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속, 안전한 폐업 및 폐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사의 202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폐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영업자 폐업 지원 방안을 소개합니다.
최근 폐업한 자영업자 10곳 중 4곳이 매출 부진과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창업 후 3년 이내 문을 닫았고, 폐업 시점의 빚의 평균이 약 1억 236만 원을 웃돌았으며, 폐업을 위해 약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.
특히 폐업을 준비하시는 상당수는 폐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한 비율이 78%로 나타나 정책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데요.
저 또한 자영업자다 보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미리 대비를 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정책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202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란?
- 사업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.
- 하지만 폐업 과정에서 비용이나 절차, 법률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인데요.
- 정부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폐업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입니다.
-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테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1-1. 지원 목적
202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,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. 단순히 폐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,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컨설팅 및 법률 자문까지 종합적인 지원 정책.
1-2. 지원 대상
-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했거나 폐업 준비하는 경우.
-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.
-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.
- 기폐업 소상공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.
-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. (점포철거 지원 가능)
-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.
2. 원스톱폐업지원 내용
2-1. 사업정리 컨설팅
지원 방식 : 각 분야별 전문가 1 : 1 컨설팅
지원분야 : 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 등 5개 분양에 대한 자문 제공 (최대 3개 분야 신청이 가능)
| 지원 분야 | 지원 내용 |
| 재기 전략 | 폐업 절차, 신고사항, 집기 처분 등 정보 제공 |
| 세무 | 폐업 세무신고 안내 및 절세 방안 컨설팅 제공 |
| 부동산 | 권리금 보호,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정보 제공 |
| 심리 상담 | 폐업 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 지원 |
| 직무 탐색 | 직업 적성검사, 재취업 연계 |
2-2. 법률자문 지원
전담 변호사 1 :1 배정
방문, 서면, 전화 법률 상담 가능
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관련 법률 상담
- 채무 부담이 클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 모색
2-3. 채무조정 신청지원
- 신용 전문가와의 1:1 상담 및 솔루션 제공
-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 모두 지원
- 공적 채무조정 (법원 절차 지원)
-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 대리 지원 (전담 변호사 배정)
-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(파산관재인 선임비, 송달료, 인지대 등 포함)
- 법원 서류 작성 및 절차 대행
- 경제적 회생을 위한 추가 상담 지원
- 사적 채무조정 (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지원)
-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(채무조정) 상담 및 진행
- 금융권 협의를 통한 이자율 조정 및 원금 감면 가능
- 연체 이자 조정 및 채무 분할 상환 지원
-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
2-4. 점포철거 지원
전용면적(3.3㎡) 당 20만원 지원
최대 400만원 한도 내 지원 (부가세 제외)
원상복구 비용 포함
신청 후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지원 가능 여부 검토
2-5. 지원 절차
-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
- 전문가 현장 실사 및 지원 승인
- 철거업체 연결 및 공사 진행
- 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
3. 원스톱폐업지원 제외 대상자
- 자가 건물 소유자
- 주거용 건축물 (예: 아파트) 사업 운영자
- 동일 장소에서 3년 내 재창업자
-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 수혜자
- 기존 점포철거비 등을 지원 받은 자
- 점포 철거가 필요하다면 미리 임대차 계약서 준비하고 신청하세요!!
3-1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
-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심사 후 지원 승인
-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 진행
단순하게 정부사업공고를 넘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든든하고 힘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“폐업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”입니다. “202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” 정책을 통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자영업자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다양하고 풍성한 정부 지원 정책이 나와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